국내에서도 기후변화 소송 움직임 …”정부 적극 나서지 않아 미래세대 차별”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소송 움직임 …”정부 적극 나서지 않아 미래세대 차별”

가칭 ‘청소년기후소송 지원단’ 결성, 18일부터 19일까지 ‘청소년 기후소송 캠프’ 진행 … 토론후 의견 모아 소송 진행 예정
송찬영 기자 3sanun@hankooki.com
기사입력 2018-08-17 18:54:57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연일 역사상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와 관련 법적 소송 움직임이 포착됐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인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으로써 미래세대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17일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가칭 ‘청소년기후소송 지원단’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인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혁신파크 크리칸디센터(공유동) 3층에서 청소년들과 환경시민운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기후소송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캠프 기간에는 환경운동가 이유진씨의 파리협약과 IPCC회의를 주제로한 강의와 변호사 추장훈씨의 ‘청소년 기후소송에 대한 기대’ 주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청소년들은 동영상과 영화보기와 주제발표 강연을 들은뒤 종합토론을 펼친 뒤 소송내용을 정리한다.

지원단 관계자는 “소송의 주체는 청소년으로, 청소년 스스로 이번 캠프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기후변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변화를 주제로 피해자인 미래세대들을 원고로하는 소송은 영국과 네덜란드 등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국의 경우 ‘플랜 B’라는 환경단체는 정부의 자발적 조치로 기후변화 문제가 실패했다며, 영국정부를 대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렸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기후변화 위협성을 고려할 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기후변화 비용을 미래세대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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