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후변화 위험에도 온실가스 안 줄이면 정부가 법 어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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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시민 소송단 우르헨다(Urgenda)의 데니스 반 베르켈(37) 변호사가 한국을 찾아 지난 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네덜란드 기후변화 소송은 네덜란드 정부가 2011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기한 게 발단이 됐다.
시민들은 “기후변화 위험은 그대로이고, 위험이 줄었다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목표를 포기한다면 그건 정부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베르켈 변호사는 “우르헨다는 2012년 시민들에게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선언했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민들을 모았다”고 말했다.당시 886명이 소송에 동참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사나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우르헨다는 2013년 실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년간의 서류 검토 끝에 2015년 6월 우르헨다의 손을 들어줬다.

(중략)

베르켈 변호사는 5일과 6일 한국의 ‘청소년 기후 소송단’의 청소년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부실한 기후·환경 정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기후 소송단은 지난해 8월 청소년 50여 명과 에너지 자립 활동을 하는 ‘성대골 사람들’의 김소영 대표 등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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