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언문 전문] 온실가스감축, 서울이 답이다)

<청소년, 기후변화를 말하다>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미래가 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에 발목 잡힌 멸종위기종 청소년, 청소년기후소송단입니다. 오늘 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청소년기후소송단으로서 과연 어떤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우리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을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좋은 세상에 사는 축복받은 미래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선택지가 없는 편리가 왜 행복이고 축복이라 불리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처럼 배를 곯는 일은 없지만 숨을 쉬지 못하고 따듯한 집이 있지만 제대로 머물지 못하는 삶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끝없는 대학 입시가 끝나면 20대가 되어 취업준비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취업을 한 뒤엔 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의 위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지하고 기억해야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의 피해자이며, 정부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두가 현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모두가 기후변화의 당사자임을 분명 기억해야합니다.

현상만을 유지하고 현재의 인기에 연연하며 대한민국은 매우 소극적이고, 장기적인대책이 없는 다소 무책임한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와 우리의 환경은 먼 미래세대를 위해 소수가 가치 있게 지켜야할 일이 아닌 지금 당장 우리 모두의 생존의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너무 많은 온실가스 배출과 그에 비해 너무나도 소극적인 온실가스 대응 정책들 그리고 사회 전반의 기후불평등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문제 하나, 기후악당국가 대한민국은, 멸종을 앞당기는 온실가스 과대 배출을 행하면서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현재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계획들을 짜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탄 화력 발전량이 작년38.7%에서 올해 41.9%로 올랐습니다. 기후악당국가 대한민국은 지역에 피해를 주며 석탄 화력발전을 하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 4위의 악당국가임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겐 안전하고 더 깨끗한 전기를 선택할 권리도 없습니다.

IPCC와 국제사회는 이미 당장 2도 혹은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10~30년간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고, 지금 모든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하여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2018년 말에는 UN에서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멸종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미 강조했으며 행동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떤 대책도 없음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폭염, 해수면 증가, 가뭄과 물 부족, 생명체 멸종, 식품안전성의 감소, 물과 공기와 우리 일상의 위기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결과입니다. 열심히 온실가스 뿜으며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변화해야할 때입니다. 위기극복 방안과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탐구해야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빠르게 즉시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물 쭈물거리며 지체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후악당국가 대한민국은 후퇴하는 온실가스 정책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만 급급하게 수립하는 정책들에는 우리가 위기에 대응할만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고 소극적 계획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문제 하나, 기후악당국가 대한민국은, 기후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고려하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로부터 환경정의에 대한 평가를 받았을 때 법률상에도 환경정의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온실가스 열심히 내뿜는 국내의 에너지시스템은 이미 특정 지역에 위험한 발전소를 돌리며 기후불평등이 존재하게 만드는 구조이며, 기후변화에 무책임한 대응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는 약자에게는 점점 환경피해로 불평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폭염,한파에 취약계층은 더욱 노출되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 기후악당국가 대한민국은, 여전히 확대되어야만 하는, 대중의 무관심이 너무 큽니다.
잘 살기 위해 다들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겠지만요. 우리 또래 친구들도 엄마,아빠들도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높이 올라가기만을 위한 사회 구조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겠죠. 그래서 무관심한 것이라 할 수 있을 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우리의 건강과 권리, 그리고 책임을 뒤로 미루는 것을 당장 일상에서 당장의 미세먼지는 마스크로만 혹은 투정으로만, 당장의 폭염은 에어컨으로만 해결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는 급격히 변하는데 변화하려하지 않는 사회와 정책 아래 대중들은 더욱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노출되거나 방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 역시 가해자입니다. 혹시 우리는 기후변화의 방관자가 아닌가요?

역사책에 있던 위기와 전쟁이 지금 여기 기후변화라는 문제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정치,교육과 시민사회 그리고 서울에 기후변화를 말하고자합니다.

하나, 우리는 정부에 말합니다.
제대로 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권력싸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잘 살기 위한,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 아니면 도의 한쪽으로 치우치며 서로 싸우는 거나 어딘가에 휩쓸리지 말고, 정부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기후 변화, 환경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을 비롯한 온 국민이 납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선명하고 올바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 심각한 환경문제가 나날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의 실적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사회적인 전환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온실가스정책은 에너지정책이며 기후변화 정책이라는 것을 꼭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정치에 말합니다.
현재의 기후변화위기라는 문제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정답이 분명해진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몇 % 또는 기존의 발전원의 비중으로 싸울 시점이 아니란 겁니다. 에너지정책이 특정 견고한 산업에 의해서만 의존적으로 흘러가서도 안 되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시스템과 사회가, 함께 불평등 없이 잘 전환할까를 모색해야합니다. 기후변화,에너지,온실가스는 권력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주세요. 지금 대응하지 않아 더 심해진다면 지금 싸우고 모함해봤자 어차피 우리는 같이 절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후정의가 지켜지도록 힘써주세요. 앞으로의 공약에 기후변화관련 공약을 필수적으로 늘리고 치열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가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1년 뒤, 5년 뒤,10년 뒤의 일상을 인기싸움으로 망쳐버린다면, 여러분에게 우리는 투표도 지지도 보낼 수 없을 겁니다.

하나, 우리는 학교에 말합니다.
이제는 교육에서 분명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환경과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우리가 배웠던 땅들이 물에 잠겨 사라지고, 생물종과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시스템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결과는 아직도 과도한 성장사회를 위한 결과라서 교과서 한 꼭지로 마주한 기후변화를 스쳐지나가며 배울 때도, 본질적인 해결방안과 우리가 했을 때, 효과가 있는 행동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배워야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스스로의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노력해주세요. 생물다양성의 파괴가 매우 빠른 속도로 고위험영역에 들어서고 있는게 분명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후정의(climate justice)와 기후변화에 마땅히 대응할 민주적 권리이며 변화하는 기후변화사회에서 감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적응해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 우리는 모든 시민들에게 말합니다.
기후변화가 시험범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과서의 한 부록으로 여기지 말고, 당장의 위기임을 함께 인식하길 바랍니다. 지구는 언제나 스스로 회복을 해왔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집을 잃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지구만 아픈 일이 아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가 다시 열을 식히는 날, 우리의 미래는 물속에 잠겨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폭염과 미세먼지에 고통 받았습니다. 인식하고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재의 위기이며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하나, 우리는 서울에 말합니다.
서울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체적 노력을 하는 것 외에도 다른 지역이나 중앙 정부를 압박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가 먼저 기후 위기를 선언하고,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좀 더 노력하여 행동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45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기후 위기 선언을 외치고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빠른 속도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과 이들이 서울의 사회적 전환으로 녹색의 경제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세요. 서울이 주도한다면, 분명 대한민국 모두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행동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목소리를 모으고 나아간다면 분명 적어도 멸종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두의 미래에 작은 일상들을 차곡차곡 안전하게 채워나갈 수 있게 정치도 투정도 아닌 마음속 깊은 바램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합니다.

“기후악당국가 탈출을 위하여, 멸종위기 당사자 함께 해요. 온실가스 감축”

2019.05.09.
서울시 온실가스 대토론회에서
청소년기후소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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