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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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후소송단은

1. 추진배경

󰏚 체감온도 영하 69.4도라는 살인적인 한파로 꽁꽁 얼어버린 미국, 겨울왕국이 된 중국과 스페인, 폭염으로 아스팔트가 녹아버린 호주,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 하천 범람, 침수, 도로 파괴, 교량 유실 등 호우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난 끝에 폭염까지 닥친 일본 그리고 미세먼지로 질식할 것 같은 대한민국.

󰏚 한파와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라이프인프라(Life Infra)가 붕괴하며 기후난민이 증가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은 게임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 기후변화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미래세대에게 미칠 막대한 피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만 높이고 있다.

2. 추진목적

󰏚 정부가 화석연료 및 에너지 과소비, 온실 가스 배출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가 악화됐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각성을 요구한다.

󰏚 기후 변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의 안이한 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진취적인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개선을 요구한다.

󰏚 기후변화라는 시한폭탄이 발밑에 떨어졌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추진목표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기본권 침해 및 위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

󰏚 인천에서 개최될 제48차 IPCC 총회를 계기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강화하고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 기후변화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므로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도록 촉구한다.

– 2018. 8월 작성 –

 

청소년기후소송지원단은

∙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여름부터 국사봉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 그리드위즈, 그린디자이너,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녹색전환연구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법무법인 화우,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빅웨이브, 사단법인 선, 서울시에너지자립마을네트워크, 성남고내셔널트러스트 동아리, 성대골사람들, 성미산학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산악회, 에너지정의행동, 원불교환경연대, 전국지리교사모임, 청년기후포럼, 크리킨디센터, 태양의학교, 포럼 지구와사람, 햇빛사랑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그리고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성환 국회의원,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마음을 모아 청소년기후소송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9. 2월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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