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후소송 맡은 변호사들 “이겨야 되는, 이길 수 있는 소송” [인터뷰]

구체적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하면서도 그 구체적 형식이나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미 설정된 감축 목표를 자의적으로 폐지한 점, 가장 최근 설정된 감축 목표(2030년까지 5억3600만t)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기준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등이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140918001  

청소년기후행동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은 위헌”..헌법소원

  청소년기후행동은 “한국은 온실가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 규모로 다량 배출하는데도 2016년 녹색성장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폐기하고 퇴행적인 수준의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녹색성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천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현행 감축 목표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더보기…